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약 219억 원)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 제재)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인 지난 8. 13.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넥슨이 조정위원회의 해당 조정결정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2019. 3. 1.부터 2021. 3. 5.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하여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 신청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해당 소비자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외항사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급증하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외항사가 1,243건. 항공여객 10만 명당 비교 시 외항사가 국내항공사보다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등 6개 외항사가 피해구제 신청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국내항공사/외항사 피해 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6개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60.6%), 항공편 결항 및 지연(22.5%)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급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개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항공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및
건강식품 거래주의보 발령

최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사칭한 허위 광고가 해외 쇼핑몰을 통해 확산되며,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5월 이후 해당 광고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21건. 대부분 추가 결제가 발생하거나 주문 취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고 배너 예시

인터뷰 광고 화면

해당 쇼핑몰은 유명의사 인터뷰 화면을 조작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PharmaFlex RX라는 제품을 관절염 치료제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구매 시 별도의 멤버십 정기결제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글루코사민 황산염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포함한 것으로 광고됐지만, 실제로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성분의 정확한 함량이나 효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품 광고에는 ‘신약’, ‘관절 완전 회복’이라는 과장된 문구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쇼핑몰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님을 표기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분 광고

정기 결제 체크박스

쇼핑몰 홈페이지(www.nativelyhealth.com) 안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것, ▲ 구매 전 쇼핑몰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할 것, ▲ 정기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차지백^* 서비스 활용할 것, ▲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이사, 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관련 피해 주의보 발령

최근 청소, 이사,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시 판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5월)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23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40.7%), ‘품질 및 AS 불만’(2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주요 피해 유형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위닉스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최근 (주)위닉스가 급수필터 내구성 문제로 인해 자사의 올바른 가습기(4L) 7개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한국소비자원이 가습기 사용 중 물통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인데요. 문제의 원인은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하거나 세척 후 직사광선에 건조시킬 경우 노화와 부식으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위닉스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해 메쉬 형태로 개선된 급수필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위닉스 올바른 가습기(4L)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분들께서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주)위닉스 고객만족센터(1544-5081) 또는 누리집(https://www.winix.com/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분	모델명	색상	(주)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4.0L
1	WL3M400-KWK	백색
2	WL3E400-KWK	백색
3	WL3E401-KWK	백색
4	WL3E400-KEK	베이지
5	WL3E401-KEK	베이지
6	WL3E400-KNK	비엔나베이지
7	WL3E401-KNK	비엔나베이지

구분	모델명	색상
1	WL3M400-KWK	백색
2	WL3E400-KWK	백색
3	WL3E401-KWK	백색
4	WL3E400-KEK	베이지
5	WL3E401-KEK	베이지
6	WL3E400-KNK	비엔나베이지
7	WL3E401-KNK	비엔나베이지
(주)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4.0L

모델명 및 제조년월 등 확인 방법	개선 전(스펀지)	개선 후(메쉬)

모델명 및 제조년월 등 확인 방법
개선 전(스펀지)
개선 후(메쉬)